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힘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발의 사건 (문단 편집) == 배경 == 2020년 12월 15일 [[더불어민주당]] [[이상헌(정치인)|이상헌 의원]] 등 17인[* [[김병욱(1965)|김병욱]], [[김상희(정치인)|김상희]], [[김영주(1955)|김영주]], [[도종환]], [[류호정]], [[박정]], [[신동근]], [[안민석]], [[유동수]], [[유정주]], [[이병훈(정치인)|이병훈]], [[이해식]], [[임오경]], [[조승래]], [[조응천]], [[한병도]].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.]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·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제2106496호)을 발의하였다. 이 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었으며 여기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이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[* 실제로 여기서 80%가 넘는 법들이 사라진다고 한다]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적극적이었던 멤버가 교체되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통과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. [[더불어민주당]]은 [[2021년]] 12월 공청회를 주최하여 [[이상헌(정치인)|이상헌]] 의원의 원안을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법적으로 강령하려고 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